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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발전협·YMCA 등 20개 단체 공동성명… 민간개발 문제점 지적 "난개발+임대료 상승 우려 항만 공공성 상실… 공사 주도적 개발 필요"
배종진 기자
입력 2022.07.25
인천신항 전경. /기호일보DB 인천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우려에도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20개 시민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신항 개발 예정지 포함 653만㎡ 중 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189만㎡가 민간개발 중으로, 나머지 464만㎡ 개발예정지도 민간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는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항만공사 등에서 추진한 항만배후부지 개발 방식 때문이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 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잔여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의 개발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 사업비는 시행자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하면 1천487억 원으로, 자기자본 156억 원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보다는 업체의 토지 사유화와 수익성 추구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해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공개발 중심의 항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민간개발·임대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