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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13일 논평 내고 “국민의힘 의장단·상임위원장 독점 안돼” 지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며 협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YMCA는 13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구로 민주적 협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인천시의회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협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정당별 의원 구성이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이다. 인천YMCA는 민주당의 14석은 인천시민 35% 대변하는 것임에도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YMCA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구도는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며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협치의 근본을 위협하고 소수당의 의견이 배제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역할은 단지 법안의 통과와 정책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들이 상임위원회를 이끌 때,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이러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원구성 문제를 지역 정치로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역 의회로 끌어오는 것은 지역 정치의 순수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협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인천YMCA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력해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다수당의 독점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반기 인천시의회 원구성을 놓고 의장 후보 도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한민수(남동5) 의원의 자질 부적격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이 과거 불법 도박·방화 미수 등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있어 의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의 일부 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후반기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출마 포기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일부가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약속을 저버렸다며 불출마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