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영, 김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지난달 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왼쪽에는 박석운(69)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앉았다. 발언 차례가 오자 그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5월 21~26일)에 대해 “이게 관광이지 무슨 조사가 되겠느냐. 야당도 투쟁에 나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5일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원내 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출신 송기호 변호사는 자문위원이자 부단장으로 대책단에 합류했다. 그는 최근 여러 언론과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며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힐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책단을 꾸렸다.
여권에선 민주당과 연대 전선을 펴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도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사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박석운 대표다. 서울대 법대 73학번으로 30년 넘게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그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직업이 ‘공동대표’”라고 부를 정도다. 현재도 그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반(反)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민변 환경보건위에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도 2008년 당시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를 발족시키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2008년 광화문 앞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기도 하다. 중앙포토
박석운 대표와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도 발언자로 등장한다. 이들뿐이 아니다. 13일 중앙일보가 공동행동에 참여한 508개 시민단체(전체 783개 중 지역·지회는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195개 단체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연맹, 민주노총 등인데, 이들 단체 소속 인사들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한국YMCA전국연맹과 시민모임독립은 지난 12일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박석운 대표는 후쿠시마 문제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을 반대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 바로 왼쪽 옆에는 박석운 대표가 앉았다. 지난 2월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박석운 대표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할 때는 이 대표가 현장을 찾았다. 박 대표는 지난달 1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추모제에서 “이태원 참사의 성역 없는 규명은 유가족의 절실한 염원인 동시에 사회적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 공익 과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고(故)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추모 집회에선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노조 탄압 분쇄, 안전한 노동 환경 등을 이루기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박석운 대표의 인연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자신의 공약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원 초대 이사로 박 대표를 선임했다. 당시도 지역 정가에선 의료 분야 전문성이 없는 박 대표를 이사로 선임한 데 대해 의아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석운 대표야 워낙 유명한 전문 시위꾼이니까 여기저기 다 등장해도 그러려니 한다”라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박석운 대표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자주 행보를 같이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단독] ‘文정부 지원금’ 시민단체, 후쿠시마 문제로 尹정부 겨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들 단체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7~2023년 민간단체 정부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508개(전체 783개 중 지역·지회는 제외) 중 흥사단·한국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징검다리교육공동체·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미래 등 6개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녹색미래를 제외한 5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당시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공동행동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1년 5월 출범했다. 2년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일관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향한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에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과 방류 철회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직접적 공격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라거나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집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었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기자
이러한 공동행동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는 2018~2020년 정부에서 지원금 1억4800만원을 받았다. ‘한민족 여성 백두대간에 올라 통일을 외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매년 5000만원, 4800만원, 5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수령해 고려인 여성 등과 함께 태백산 등을 오르는 행사를 가졌다.
흥사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지원금 1억8900만원을 받았다. 지원금으로 편 사업은 ‘모의 남북고위급회담’(5000만원), ‘통일미래세대 양성’(4700만원) 등 남북회담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춘 행보였다.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2019~2020년 시민활동과 교육사업 등에 7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공동행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국회 철야 농성장을 방문해 응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회원들이 지난 4월 말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장을 방문해 응원하고 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8년과 2021년 ‘지역사회 풀뿌리 평화통일 기반구축’(4800만원) 사업 등에 68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단체 역시
공동행동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을 보면, 시민단체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민단체 보조금이 각종 비리나 시위 참여 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회계감사 등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쇄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성·김다영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