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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
인천YMCA가 현 아동 복지 지원 시스템을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인천YMCA는 한국YMCA에 ‘영유아 아동 복지 지원시스템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화’를 대통령 공약 제안으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영유아와 아동에 지원되는 각종 복지 시스템을 통합 및 일원화해, ‘아동수당’으로 18세 이하 아동에게 일정 급여를 월별로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급여액은 보육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산정해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천YMCA는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저출산 시대에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봤다.
이에 세계 복지 시스템이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복잡한 현 아동 복지 지원 시스템을 수당 지급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영유아 복지 국가 지원은 시설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공급자 중심의 지원 방식은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불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을 보내지 않는 가정양육가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으며 이에 따른 박탈감과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YMCA는 이와 같이 복지시스템을 간소화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 편이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천YMCA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복지 지급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본 소득 취지에 맞춰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책”이라며 “한국YMCA와 인천광장정치연합에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할 것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