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기자
인천지역사회단체, 17일 성명서 내고 제6차 T/F회의를 개최하고 시급히 지정할 것 촉구
▲인천 신항(한진,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석경
인천지역사회단체에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인천지역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항만을 발전시켜야하는 정부기관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할 것”과 “즉시 제6차 T/F회의를 개최해 21년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인천항의 컨터미널,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5월 14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제1차 T/F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까지 5차 회의까지 개최했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맹성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T/F만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시간만 보내는 중에 인천항만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에 사업자를 모집해 입주시켰다.
1구역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입주업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간만 보내다 보니 1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렵게 된 것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 T/F회의를 시작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하여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3번이나 바뀌었다.
인천경실련 등 지역사회단체는 이러한 점을 짚으며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달리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 전에, 현재 공사 중인 터미널 및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조성중인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신항컨테이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낮은 임대료를 정하고 관세유보, 국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해 무역 진흥과 국제물류 원활화를 기해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성명서에 참여한 인천지역사회단체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변호사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한국여성CEO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