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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과 서민경제, 그 대책은 무엇인가?”
2022년 대구YMCA 제5회 ‘시민논단’ 개최 포스터 (사진제공/대구YMCA)
[잡포스트] 구웅 기자=미국발 초유의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빅스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2022년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의 6%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초 지방통계청은 대구·경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6.1%, 7.2%로 전국 평균 6%보다 더 오른 것으로 발표하였다. 언론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분기 국민 고통지수가 10.6을 기록, 2015년부터 산출해온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고 오는 10월 전기, 가스 요금이 한차례 더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기업 생산비,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추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등 인상안이 보도가 된후 대구시는 7월 12일 고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서민들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지역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구YMCA는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시민가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하며 공공요금 인상의 합리적 조정과 소비자,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한 협력과 사회적 통제방식 구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이번 시민논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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