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치역량 후퇴 재정자율성 약화“특례시 걸맞는 권한 부여 시급”

이은수 기자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해 ‘창원시’라는 거대 광역도시가 탄생한 지 15년이 지난 재정 자율성 약화, 자치역량 후퇴,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 통합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마산YMCA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11회 아침논단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15년 명암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통합 직후 잠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곧바로 재정과 자치 영역의 역량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입 예산 규모와 공무원 수가 통합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감소한 만큼, 사실상 행정 서비스가 축소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 직후 창원시의 지방교부세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재정자율성 저하로 이어졌으며, 재정자립도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서야 증감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료를 인용하며 “2010~2017년 창원시 자치역량 지수는 통합 이전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주민 참여와 자치 기능 자체가 후퇴했다는 방증이다. 통합 시정의 기대효과였던 경제 활성화도 현실에서는 미흡했다. 창원시의 고용 증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주거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 역시 경남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 공동대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 체감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통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대한 도시 규모가 반드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특례시라는 명칭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창원시에 걸맞은 자치사무 확대와 자치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현재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7.7%로 매우 열악하다. 도시의 틀인 재정규모 역시 울산시 등 광역시와 격차가 크다. 특례시는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른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는 권한 배분과 재정능력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는 ‘명칭만 특례시’에 머물고 있어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만큼, 제도적 분권 장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창원시는 오히려 행정 집중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한 뒤,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분권 강화를 통해 창원시의 진정한 자치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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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해 ‘창원시’라는 거대 광역도시가 탄생한 지 15년이 지난 재정 자율성 약화, 자치역량 후퇴,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