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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단 주최 도민토론회에 경남도·국힘 의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도의원들은 8일 오후 도의회에서 도민토론회를 열고,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시·울산시 단체장의 특별연합 폐지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 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 공청회 모습 [박유제 기자] 제11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준호 전 의원이 진행을 맡은 이날 도민토론회에는 당초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초청됐지만,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토론회'가 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남시민사회 연대회의 이지양 집행위원장(양산YMCA 사무총장)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한 뒤 일련의 정책들과 법안이 폐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동안의 민관협치과 시민사회의 지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를 낼 당시 167건의 도민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런 의견들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시민참여 과정이 패싱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간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단일 단체장 및 단일 의회를 선출해 행정통합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을 예로 들며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치열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신상훈 전 도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출범하게 되면 35조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관광특수도 기대됐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탄식했다.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최근 10년 간 동남권에서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28만 명에 달한다"면서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와 교통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수도권의 환경 때문이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일자리와 광역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것을 집행기관의 장이 뒤집겠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집행기관의 장은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권한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참석자들 중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돼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안할 경우 3개 시도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공청회가 끝난 뒤 민주당 소속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현직 지방의원 등은 경남도의회 앞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열었다. ▲ 민주당 경남도당이 도민 공청회가 끝난 뒤 경남도의회 앞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박유제 기자] U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