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파란 기자
◀ 앵 커 ▶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원전 도시인 부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여론을 제대로 듣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박형준 시장과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만났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폐물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이 극심해지자 소통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산시와 의회, 시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자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 4월)]
"적절한 (만남) 시간을 찾아보려고 했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안전특위를 꾸려놓고도
원전 현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논란을 더했습니다.
[구자상/ 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시민들과 함께 원전의 안전성, 수용성을 같이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지키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제 선정 자체를 하지 않는 부산시의회는 시의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각 원전마다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둘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주민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는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여당 발의 법안은
오히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까지 염두한
핵 폐기장 건설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투표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황재문/부산YMCA 사무처장]
"한수원 중심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 주민투표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전과 핵폐기장에 대해
민관이 공동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다시 한번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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